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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공정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공정7
선고일
2018-07-26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후에 소수 노동조합에 형식적으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소수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단체교섭 과정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고 단체교섭 과정의 정보 공유도 소홀히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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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