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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공정1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공정11
선고일
2018-12-26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과정 및 단체협약 미제공과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이 체결되어 시행 중이고 해당 보충협약이 제공되었으므로 교섭 과정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 노동조합이 2017년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당시 단체협약 미제공에 대한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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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