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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7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78
선고일
2017-09-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광주지점의 적임자가 아니고 육아휴직에 따른 가계 수입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며 부당전보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부서의 해체로 전보가 불가피했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전보로 인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 희망근무부서 조사와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이행된 정당한 인사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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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