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5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재고관리 담당 근로자가 진열대 제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지인들에게 증정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입힌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업무용 메신저로 징계결과를 통보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재고 관리자 지위에서 고의로 상품을 수차례 무단 반출한 점과 동종 해고 사례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09-04)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