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1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는 수습기간의 낮은 업무 평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하고 근로자는 이에 서명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자택근무확인서를 교부하며 한 달간 자택근무를 승인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아무런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08-30)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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