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00
- 선고일
- 2017-11-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해당 사업장이 폐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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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