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32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대외협력부장으로서 대외협력 및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구체적인 업무 실적을 제시하지 못했고, 근태관리나 근무 장소 없이 사용자의 구속을 받지 않았으며, 매월 지급된 급여도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경영권 분쟁 무마 목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08-09)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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