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2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김 이사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의 해고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퇴사한 점, 근로관계 종료 약 1개월 전에 자진 퇴사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 점,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06-05)
• 중앙노동위원회 (2017-10-25)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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