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9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근로계약 존속기간이 아닌 연봉 적용 기간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정리 제안에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 이후 조치사항을 부탁한 점, 재직 중 이직을 준비한 점, 종료 후 두 달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발언을 확정적 해고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01-29)
• 중앙노동위원회 (2017-08-29)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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