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5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현황과 임금대장 등을 바탕으로 산정했을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는 날 이후 약 3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서 이의제기 등 해고철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무단절취 혐의 추궁이나 수당 미지급 항의 등으로 사용자와 언쟁한 후 스스로 회사를 나간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5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01-26)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06-20)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01-1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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