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86
- 선고일
- 2017-06-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회사와 다른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6명에 달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세 회사가 별도로 등기된 독립된 회사이며 공동경영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주장한 인원 중 대표이사와 등기이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8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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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