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8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86
- 선고일
- 2017-05-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근무지를 특정하여 채용 예정 통보 및 근로 개시일을 협의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채용내정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을 요청한 후 이메일로 사직 처리 의사를 밝힌 것은 실질적인 채용내정 취소(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청과의 협의에 따라 기존 인력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어 근로자를 예정지에 발령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권을 인정할 수 없어 해당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8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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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