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3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은 후 사직서 미제출 상태에서 퇴사하였으나,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서명 및 물품 반납 의사를 밝히고 동료들과 작별인사를 나눈 점, 사원증 등이 삭제된 이후에도 근로제공 시도나 이의제기 없이 연락을 두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상호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한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12-12)
• 중앙노동위원회 (2017-07-1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