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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24
선고일
2017-07-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복직을 명령했으나, 근로자는 해고기간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복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라고 볼 증거가 없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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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