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17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매출 감소에 따른 조직 변화 필요성과 다면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근무장소와 급여에 차이가 없고 근로자가 먼저 대의원 사퇴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 가입이 제한되는 부서로의 전보가 감수할 범위를 넘어선 생활상 불이익이라 보기 어렵고, 사전 면담 등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과거 유사한 전보에 노동조합의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전보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04-18)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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