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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0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0
선고일
2017-03-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처리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였고, 근로자는 복직하여 다시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쟁사 영업 사실 등을 이유로 복직 후 본래의 영업 업무를 부여하지 못한 것이 원직복직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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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