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9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98
- 선고일
- 2017-10-1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계약직·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면 2년이 초과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아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채용 절차와 업무 범위도 다르므로 두 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관련 내용이 없고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제한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9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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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