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9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존재가 불분명하더라도 사용자의 규정과 관련 자료, 동종업무 갱신 관행 등을 종합할 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무기계약 전환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전환에 대한 신뢰관계도 형성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12-1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