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37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허위이력서 제출 비위행위에 대해 이미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후, 동일한 사유를 포함하여 거래처 개인용품 유용, 근태불량, 금품횡령 등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정직 처분을 한 비위행위를 다시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 합의로 종결되었거나 객관적 입증이 없는 비위행위, 그리고 해고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01-04)
• 중앙노동위원회 (2017-06-21)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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