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92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적 부진과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실적 부진이 불성실한 근무태도 때문만은 아니며 근로자에게만 분 단위로 업무를 보고하게 한 것은 과잉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 평가 없이 견책 이후 약 2개월 만에 동일한 사유로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전의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04-27)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11-20)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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