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8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83
- 선고일
- 2017-08-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요일 출근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17년 3월 27일에 구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주장일 이후 사용자에게 항의하거나 출근을 시도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공무과장에게 사장에게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두 해고를 입증할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8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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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