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왕따와 성희롱 고충을 원청업체에 토로하자, 사용자는 이를 객관적 입증이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단정하여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사에 불응하지 않았고 진술의 일관성 부족만으로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조사 없이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정직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04-19)
• 중앙노동위원회 (2017-06-0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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