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31
- 선고일
- 2018-01-30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했고 강요나 협박이 없었으며, 사직서 제출 후 구직 활동을 하는 등 사직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근거한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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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