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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28
선고일
2017-10-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및 정직 처분을 내리면서 인사규정에 규정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통상 업무에서 청소 업무로의 전환배치가 임금 삭감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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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22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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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