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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06
선고일
2017-04-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고소득자이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서에 '한시적 계약' 및 '사업 종료 시 계약 종료'가 명시되어 있고, 공사현장이 실제로 만료되었으며, 5년 임기 보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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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