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기관장과 동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수차례의 고소·고발이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동료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조직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언론에 제보한 기관장의 비위사실도 무혐의로 밝혀져 사용자의 대외적 이미지와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외부위원들에게 기관장의 비위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등 해사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면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7-04-20)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05-11)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09-07)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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