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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5
선고일
2017-03-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정규직' 표기 등을 근거로 자신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명세서의 표기가 회계처리상 착오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으며 정규직 전환 규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연봉 인상 요구 과정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계약서 서명을 거부하는 등 입장 차이가 지속된 점을 종합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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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