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2
- 선고일
- 2017-07-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등기 이사로 임명되어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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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