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9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공공장소 모금 활동 중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고 이를 지적하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며 언쟁을 벌이자 사용자는 구두경고 처분을 내렸고, 이후 모금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팀리더에서 팀원으로 보직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유니폼 미착용 및 상사 지시 거부가 취업규칙 등에 위반되므로 구두경고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추가 목표 부여에도 모금 실적이 저조했던 점과 직책수당 미지급 외에 특별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보직변경 인사명령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8-02-2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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