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5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며 복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미지급 임금 등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7-04-12)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03-14)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08-16)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06-20)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5조(연금 수급권자등의 출국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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