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2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2
- 선고일
- 2017-12-1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한 행위는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여러 차례 출근을 요청하고 해고예고를 취소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통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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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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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