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6
판례 요지
단체협약에 연차휴가 사용촉진 금지나 노조 합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6일 의무사용 규정만으로는 사용촉진에 대한 노사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교섭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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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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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