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5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사용자가 실제로 확정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법령상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의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17년 2월 14일이 산정기준일이 된다고 보았다. 결국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정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교섭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