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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3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교섭3
선고일
2017-07-19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야간근무자가 주간 마필관리사에 비해 보조적 단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마방관리, 주변 정리, 응급상황 보고 등 마필관리업무에 종사하므로 상대 노동조합 규약상 마필관리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정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기준, 전체 교섭참여 조합원 7명 중 상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4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대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아 신청 노동조합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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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