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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교섭1
선고일
2017-02-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사용자가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해야 하는 날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중 가입자의 조합비 실제 납부 여부와 기준일 이전 퇴사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77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이 아닌 신청 외 노동조합1이라고 판단하여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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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교섭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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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