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17
- 선고일
- 2017-07-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비를 미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적조합원 수가 직무대행 측 주장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기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직무대행 측에게 해당 노동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인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교섭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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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