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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의결6
선고일
2016-03-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2010년 12월 20일 이후 임원을 선출하지 않아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1년 동안 조합비 징수 사실과 총회 및 대의원대회 개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을 직권해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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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