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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3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의결3
선고일
2016-05-02

판례 요지

노동조합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대표자가 이를 소집하지 않자 회의소집권자 지명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총회와 대의원회는 성격이 다르며 총회 운영에 대의의 원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하여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만으로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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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