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4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시간 단축이나 일시 휴직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없이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부 설립 초기에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였고, 해고대상자 20명 중 19명이 조합원이며 지부장 또한 부당하게 징계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6-10-2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8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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