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4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를 폭행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의 확인서를 소송 자료로 제출해 근로자가 따돌림을 당하는 등 폭행 원인에 사용자의 책임도 크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근로자의 장기 근속 및 반성태도를 고려할 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6-11-1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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