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4 판례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과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비록 순간적인 감정으로 제출했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강요나 압박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05-02)
• 중앙노동위원회 (2016-05-16)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07-29)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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