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4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따른 조장제도 폐지 상황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 후 연봉이 상승하였으며 근무 장소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전보 조치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4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05-17)
• 중앙노동위원회 (2016-09-0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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