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2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이 퇴직금 규정 및 4대 사회보험을 적용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재계약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6-04-25)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03-24)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05-13)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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