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2 판례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근로자가 산재 요양 종결 후 복직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산재 요양 종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해고가 이루어져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약 3개월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04-26)
• 중앙노동위원회 (2016-04-25)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05-1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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