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92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이 수년간 적자 상태여서 구조조정 등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규인력을 채용하면서 해고 대상자들에 대한 배치전환이나 교육훈련 등 실질적인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05-13)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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