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8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3개월을 도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부적으로 직속 팀장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본채용 거부의 입증자료인 업무일지를 허위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속 팀장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직원들과의 화합문제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한 본채용 거부에는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05-11)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01-23)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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