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7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장에서 과장으로 발령받은 인사명령이 징계로서의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직책 및 직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전 회사로부터 직책을 승계받은 사실이 없으며, 강등 처분을 의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명의 소장 인력배치가 비효율적이라 판단하여 행한 이번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급여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전 면담을 거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7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6-08-08)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05-09)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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