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5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 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도 위법하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6-08-02)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12-27)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