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1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태도 불량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여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지속이 현저히 부당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음에도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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