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쟁 관계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가 사실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관한 야유회에 불참한 채 차량을 운행하고 관행에 따라 차량을 일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유일한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승무정지 처분을 내린 조치는 소수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03-02)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03-14)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0조(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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